[형법] 낙인이론, 이차적 일탈, 스티그마 효과

 

 

■ 낙인이론

어떤 이유로 우연히 최초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사회, 특히 형사사법기관이 부여하는 '낙인'이 그 사람을 전문적인 범죄인으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최초의 범죄행위(일차적 일탈)가 발생하여 그 후 이차적 일탈(전문 범죄인)로 변화하게 된다. 낙인이론은 이차적 일탈 행위에 주목한다. 이차적 일탈이란 스스로를 직접적인 전문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일탈행위를 말한다. 낙인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이차적 일탈이야말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낙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인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낙인이 부과되게 되면 이제 주변사람들은 그를 '범죄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강해서 그의 지위에 그의 지위나 역할 등은 이러한 인식에 압도당하게 되고 나아가 행위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자기 이미지를 바꾸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죄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하는 범죄가 바로 '이차적 일탈'이 된다.

 

일탈 연구의 이러한 접근은 1960년대 미국에서 레머트(E. Lemert), 베커(H. Becker), 키추스(J. Kitsuse), 메차(D. Matza) 등을 중신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고도로 분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집단과 상호 모순된 규칙이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탈행동과 일탈 행위자에 대한 판단은 맥락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낙인이론은 일탈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설립된 교도소, 소년원, 정신병원 등이 흔히 그 본래 임무를 저버리고 일탈을 영속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학교 역시 학생들의 생활과 진로를 진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단에게 부당한 낙인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이 낙인이론에 입각한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면 실제로 그 대상이 점점 더 나쁜 행태를 보이고, 또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현상.

'스티그마'는 빨갛게 달군 인두를 가축의 몸에 찍어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을 가리킨다.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를 '낙인 효과'라고 한다. 일례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편견은 결국 그들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