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12 [형법] 낙인이론, 이차적 일탈, 스티그마 효과 ■ 낙인이론 어떤 이유로 우연히 최초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사회, 특히 형사사법기관이 부여하는 '낙인'이 그 사람을 전문적인 범죄인으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최초의 범죄행위(일차적 일탈)가 발생하여 그 후 이차적 일탈(전문 범죄인)로 변화하게 된다. 낙인이론은 이차적 일탈 행위에 주목한다. 이차적 일탈이란 스스로를 직접적인 전문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일탈행위를 말한다. 낙인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이차적 일탈이야말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낙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들은 범죄인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낙인이 부과되게 되면 이제 주변사람들은 그를 '범.. 2021. 12. 26. (비상구제절차) 재심의 뜻, 재심청구권자, 재심사유 1. 재심이란? 재심이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하는 상소와 구별된다. 또한 사실 인정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비상사고와 구별된다. 2. 재심청구권자 재심청구권자는 ① 검사, ② 유죄선고를 받은 자, ③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④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다. 3. 재심청구시기 재심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할 .. 2021. 12. 25. [형사소송법] 고소 ·고발의 차이점, 고소방법 [형사소송법] 고소 ·고발의 차이점, 고소방법 ■ 고소 1. 의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소송행위의 일종이다 2. 고소의 주체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야 하며 고소권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점에서 고발과 구별된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예외가 있다. 범죄피해자는 .. 2021. 12.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