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5 [형법] 형벌의 종류 9가지 ■ 형벌이란?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벌은 크게 생명형과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의 4개로 구분된다 1. 생명형 생명형은 말 그대로 사형이다.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로서 극형이다. 2. 자유형 자유형은 수형자를 일정한 장소에 격리, 구금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자유형의 종류로는 징역 · 금고 · 구류가 있다. (1) 징역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으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로서 종신형이다. .. 2021. 12. 15. [형사소송법] 검사의 공소제기절차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법원의 심판이 개시된다. 공소의 제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검사만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제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한하여 심판 할 수 있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데 이를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이중기소 .. 2021. 12. 15. [형법] 보안처분의 의의 및 종류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 처분을 말한다.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은 연령에 따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성년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분류 할 수 있고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범죄인과 소년범에 대한 보안처분으로는 ① 보호관찰 ② 사회봉사명령, ③ 수강명령 ④ 보호처분 ⑤ 치료감호처분 등이 있다. 1.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범죄인 중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 2021. 12. 14. 이전 1 ···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