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보안처분 종류 #보호관찰 #사회보호명령 #수강명령 #보호처분 #치료감호처분1 [형법] 보안처분의 의의 및 종류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 처분을 말한다.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은 연령에 따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성년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분류 할 수 있고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범죄인과 소년범에 대한 보안처분으로는 ① 보호관찰 ② 사회봉사명령, ③ 수강명령 ④ 보호처분 ⑤ 치료감호처분 등이 있다. 1.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범죄인 중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 2021. 12. 14. 이전 1 다음